옥천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옥천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옥천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옥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천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옥천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옥천초등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및 전자보관 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옥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옥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옥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5. 손해배상 청구
   옥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옥천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6. 옥천초등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신청 절차 안내




7.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

번호	파일명	접수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772-5014
2	홈페이지 회원정보	교육과정연구부	031-772-5014
3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4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772-5184
5	발전기금기탁자관리
6	학교운영위원회명부
7	스쿨뱅킹(CMS)정보
8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	031-772-5014
9	유치원 건강검진	유치원	031-771-3453
10	유치원 생활기록부	유치원	031-771-3453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옥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1. 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옥천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옥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옥천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옥천초등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옥천초등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옥천초등학교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옥천초등학교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옥천초등학교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4대 설치
3.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행정실장 김**
4.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5.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옥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